[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 일시 : 2026년 2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한상공회의소와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괴담을 사실인 양 유포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쓴 일부 보수언론의 행태는 강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이른바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주장은 이미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자료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상속세와 무관하며, 실거주 이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초부유층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컨설팅 업체의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처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그럼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정부 정책 공격의 근거로 활용했고,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는 정책 비판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의적 가짜뉴스 유포에 가깝습니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경제단체가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허위·과장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신력을 가장한 가짜뉴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정책 논쟁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언론 역시 이를 보도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