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충언마저 가짜뉴스로 낙인, 비판마저 죄로 단정 짓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국정운영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고액 자산가 해외 이탈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이며, '비이성적 대처'일 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한다는 통계적 분석은 과도한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넘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장기 패널 분석에서도 나타난 이러한 통계적 상관관계마저 가짜뉴스라고 왜곡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 프레임 전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몰아붙인다고 경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비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를 찍고 도덕적인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비판이 나오면, 반대편을 “왜곡”, “선동”, “기득권”, “악의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퍼트린 광우병과 사드 배치,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 뉴스에는 입을 닫고, 이재명 정부에 불리한 뉴스에는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박하는 적대적인 국정운영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일 시간이 있다면, 기업이 떠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비판을 죄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2026. 2.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