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어있는 노후 안전망으로 바꾸겠습니다

□일시: 2026년2월9일(월)오전11시40분

□장소: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어있는 노후 안전망으로 바꾸겠습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최근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보호하고,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한뜻으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는 대한민국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결단입니다.퇴직연금 도입 의무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금 체불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고, 2%대에 머무른 낮은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위축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에 방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이미 호주는 기금형 퇴직연금인‘슈퍼애뉴에이션’을 통해 연평균7~8%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든든한 은퇴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영국도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을 제도권으로 포용했고,네덜란드 역시 노사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 역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실질적으로 증식시키는 구조적 전환을 이뤄내 노후 자산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운용 독립성이나 중소기업 등의 부담 증가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의견을 엄중하게 경청하며,이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밑거름으로 삼아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한 노후 안전망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2월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