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과 민생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기업 압박과 일방통행식 수사가 급기야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외교 참사’로 번졌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정부의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과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법적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감정적 대응과 정치적 이슈화, 그리고 기업 압박이 국제무대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강압과 고압, 질문이 아니라 몰아붙이기였으며 확인 절차가 아닌 압박의 수단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적 분노를 과시하고 쇼츠를 찍어대는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엄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11개 기관, 400명의 조사관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삼으며 6년간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으로 급파되었지만, 관세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소환 사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빌미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그 여파는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입니다.

기업의 잘못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그것이 국익을 해치는 외교적 고립과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업을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한미 통상 채널을 복원하고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아마추어적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아집과 무능이 부른 오판으로 인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국민 경제가 파탄 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